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4다72715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6상,741]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012년
2. 대법원 2012. 7. 12. 선고 2010두4957 판결
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12하,1449]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|